전주시 공고 제2023-487호

2023년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2. 21.

전  주  시  장

1. 공고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공고기간 : 2023. 2. 21.(화) ∼ 예산 범위 내 16명 인원 충원시까지

○ 신청기간 : 2023. 2. 22.(수) 09:00 ∼ 예산 범위 내 16명 인원 충원시까지

○ 사업규모 : 16명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

- 참 여 자 : 전북에 주소를 둔 적이 있고 신청일 현재 전북지역 외 거주자 중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미취업자 또는 참여기업에서 신청일 이전 1개월 미만 근무한 자

<청년 자격요건>

가. 만18~39세 이하의 청년(1983. 1. 1. ~ 2004. 12. 31.)

나. 과거 전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청년

다.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 외 타시군구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

다.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주시 전입신고 가능한 청년

(채용약정일 전 1개월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청년도 가능)

라. 사업 기간 동안 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 지원내용

- 참여기업 : 청년 채용 1인당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참 여 자 : 장려금 900만원 지원(6개월, 12개월, 24개월 경과 시 300만원 지급)

○ 추진일정

참여기업 공개모집	⟫	참여기업·근로자 심사 및 확정	⟫	약정 및 협약 체결	⟫	사업추진
’23. 2. 22. ~ 예산 범위내 인원 충원시까지		신청 후 10일 이내		확정 후 10일 이내		협약체결시부터

2.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외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고,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

-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참여 직전 월말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 기업은 자체 모집계획에 의거 청년취업자를 직접 선발 후 신청

※ 신청자격 제외기업

1) 소비 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제 2조 제 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 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 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4)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5)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6)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7) 학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8) 숙박ㆍ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ㆍ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9) 『산업안전보건법』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10)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56조 제 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11) 출향청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12)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출향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13) 출향청년 취업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14)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15) 기타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참 여 자 : 전북에 주소를 둔 적이 있고 신청일 현재 전북지역 외 거주자

중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미취업자 또는 참여기업에서 신청일 이전 1개월 미만 근무한 자

- 만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1983.1.1.～2004.12.31.)

- 지원대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중 타 시·군 주소 이전 시 지원 중단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자로 봄

※ 신청자격 제외대상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비전문취업(F-9),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자(F-6), 방문취업(H-2)는 가능

③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다만, 청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참여할 수 있음

④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청년취업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향청년 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⑥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⑦ 휴학생, 재학생

-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최종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⑧ 기타 출향청년 채용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지원한도

○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정부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불가(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참여 자격 배제)

○ 단,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장려금 포기서약서 작성 시 참여 가능

4. 지원내용

○ 정규직 채용 시 지원금 : 청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시 월 100만원 12개월 지원

5.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의무 고용이행상황 등

○ 보조금 지급 방법

- 기업이 취업자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신청하면 근무상황 등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매월 신청)

(예시) 2023년 3월 급여지급분에 대한 2023년 4월 5일한 교부신청

※ 지원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 4대 보험 체납 시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

○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 고용 이행상황

-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 ‘협약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또는 협약체결 당시 상시 근로자수’(취업참여자 미포함)를 유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

- 상기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지원중단

※ 인원유지 여부는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으로 확인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2. 22.(수) 09:00 ∼ 예산 범위 내 16명 인원 충원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기간 중 평일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 전주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8층)

※ 접수 마감 여부를 유선 확인(☏063-281-2543) 후 서류 제출

○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출향청년 채용지원 신청서(기업용) 1부.

2) 확인서(기업용) 1부.

3) 출향청년 취업지원 신청서(참여자용) 1부.

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개인용) 각 1부.

5) 출향청년 채용 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1부.

6) 출향청년 채용약정서 1부.

7) 표준근로계약서 1부.

8) 출향청년 채용지원 협약서 2부.

9) 사업자등록증 1부.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1) 고용보험가입자목록(예시:’22년 10∼12월 ― 매월 말일 기준) 1부.

12) 출향청년 취업자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주소이력 전체 포함).

[선택사항]-증빙서류 제출시 가점처리(2개이상 항목 제출 가능)

1) 최근2년간 고용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기업

2)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3) 전년도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4) 고용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5)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7. 기타 유의사항

○ 해당사업의 신청기업은 사전에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한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채용기업은 청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

에게 귀속함

○ 청년취업자 채용기업은 전주시와 「출향청년 채용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 청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청년취업자를 채용코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청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청년취업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함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8.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주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63-281-2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