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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뉴스 449호]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 앱에서 한 번에”…국토부, 정보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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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3-08-31
국토교통부가 19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우선 193개의 청년 주거 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다.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체계화 및 단순화했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한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사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한 것으로 실제 운영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이에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국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은 정책 유형별로 통일한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돼 정책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방안에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연소득을 사용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할 방침이다. 정책별 자격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 정보를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실설하고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을 도입한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67992/?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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